인공지능을 통한 행정의 고도화 : 기회와 도전

Abstract

인공지능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하고 있고 민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디지털전환에서 정부의 역할이 기초기술개발, 인재육성, 규제완화 등 민간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국한되어 왔지만, 다변화하는 공공수요, 새로운 형태의 난제(Grand Challenge) 및 산업간 융･복합 등을고려할 때 민간의 발전에 비례하는 정부행정의 적극적 역할과 그에 맞는 변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기술(Enabling Technology)인 인공지능기술과 이를 활용한 디지털 지능정부전환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종류의 공공가치를 창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기회와 도전요인을 분석하였다. 인공지능기술의 기회로서 예측적 감사시스템, 복잡한 사회시스템에대한 이해, 수요-공급 미스매치 해소, 정책의사결정 고도화, 행정서비스의 온-오프라인 통합을 사례로살펴보았으며, ‘기술-자원-과정-산출’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실천적 얽힘(Entanglement in practice) 관점에서 다양한 도전요인을 살펴보았다. 인공지능기술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술적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정부에 대한 공진화적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