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패러독스(Paradox) 현상 분석: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갈등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들어 코로나 19로 인해 촉발된 대학등록금 반환 갈등은 대학등록금을 다시 사회문제로 부상시켜 학생, 대학, 그리고 정부 등 정책당사자들 사이에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로 비롯된 등록금 반환 갈등에서 야기된 대학등록금 정책 변동과정의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참여자 간 이해관계를 언론기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책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참여자의 입장에 관한 언론보도 기사들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TNA)을 실시하였다. 패러독스 현상의 발견을 위해 대학등록금 반환에 관한 진보와 보수, 중도 성향의 각 언론사별로 분석한 기사를 토대로 학생과 대학,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학습권 보장 vs. 안전 보장, 2) 다수를 위한 평등 vs. 소수를 위한 평등, 3) 대학의 자율성 vs. 평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의사결정 패러독스 현상을 발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