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호정책에 대한 연구:암호접근권한을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는 정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기술로 암호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한편, 초창기 암호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국가가 조정ㆍ통제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에 따라 민간으로 상당 부분 이전되어 발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각 국에서는 민간영역의 암호이용 자유화에 대한 요구와 국가차원의 암호 활용 권한 우위를 두고 마찰이 발생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각 국의 암호 정책 수립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와 민간의 갈등을 살펴보고 국내의 암호정책 현실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암호정책의 적용과 암호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의 암호접근 권한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암호해독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과 암호 부정사용에 대한 법적 제재 방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