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실패 원인

Abstract

제20대 국회는 출발점에서부터 많은 곡절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당이 분리됨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가 새누리당 내에서의 공천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제1당이 되었으며, 제2당인 새누리당, 제3당인 국민의당, 제4당인 정의당이 각기 원내정당으로 진출함에 따라 정치권의 판도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2016년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른바 친박과 비박이 나뉘면서 비박의 탄핵소추 찬성으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내려지기까지 국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야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상태에서 제20대 국회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0년만에 처음 구성된 개헌특위는 최순실 사태를 통해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한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무엇보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대통령선거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이 개헌을 떠난 탓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개헌특위가 성과 없이 끝난 후에 2018년 개헌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헌정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역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그리고 다시금 국회 내에 정치개혁을 위한 정개특위가 구성되어 주로 선거법개정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실패한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 제20대 국회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통한 정치개혁은 실패했던 것일까? 그 주된 원인으로는 개혁을 위한 치열함의 부족과 더불어 개혁 대상에 대한 충분한 연구의 부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을 성공시키겠다는 치열함의 부족이 개헌의 실패로 나타났으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 개혁의 실패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망하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을 검토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