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로 인한 징벌적 배상의 실무상 운용방안

Abstract

특허법 제128조 제8, 9항을 통해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었다. 실무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자의 주관적 용태가 결정적 요소인 이 규정의 적용 과정에서 법관의 자의를 예방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고의 침해의 개념과 인정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의 인정의 요소를 수치로 계량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임을 제안한다. 특히 고의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비난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적극적·소극적 인자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향후 실무를 통해 이런 리스트를 구체화하고 다듬어 나가야 함에 언급하였다. 제9항에 열거된 증액요소들의 의미와 그 적용상 유의할 점, 요소별 증명책임의 소재 등도 살펴보았다. 제8항의 고의와 마찬가지로 이 증액요소들 또한 수치로 계량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8항과 제9항의 요소들을 결합하여 최종적인 징벌적 배상액을 산출하는 수식을 제시하였다. 징벌적 배상제도는 특허권자의 강력한 보호라는 기대와 달리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소송 현실에 대한 숙고 부족으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 징벌적 배상제도를 남용하여 국내 산업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를 낳았고, 입법 기술상의 미숙함 등도 적지 않다. 사법 실무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미 도입된 제도를 가급적 현실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설득력이 담보되도록 운용해 가는데 힘써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제도가 우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 대신 국내, 외 소수 주체의 이익 보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