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유형별 특징 분석 연구Analysis of Cyber Crime and Its Characteristics
- Other Titles
- Analysis of Cyber Crime and Its Characteristics
- Authors
- 이소현; 강일웅; 정윤혁; 김희웅
- Issue Date
- 2019
- Publisher
- 한국경영정보학회
- Keywords
- Cyber Crime; Cyber Libel/Insult; Cyber Trades; Cyber Financial Transaction; Interview; 사이버 범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거래; 사이버 금융거래; 인터뷰
- Citation
- Information Systems Review, v.21, no.3, pp.1 - 26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Information Systems Review
- Volume
- 21
- Number
- 3
- Start Page
- 1
- End Page
- 26
- 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542
- DOI
- 10.14329/isr.2019.21.3.001
- ISSN
- 1229-5078
- Abstract
-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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