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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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장영수 | - |
dc.date.accessioned | 2021-12-14T19:41:43Z | - |
dc.date.available | 2021-12-14T19:41:43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sn | 1598-158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557 | - |
dc.description.abstract | 오랜 논의 끝에 법조일원화를 위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가 도입된 것도 이미 5년이 넘었다. 그러나 법조일원화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동안 법조일원화를 통해 나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 변화의 가시적 성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법조일원화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변호사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함으로써 판사임용이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등의 성적위주를 벗어나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판⋅검사에 임용됨으로써 법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사법절차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 셋째,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완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법관 임용방식의 개선과 맞물려 법관의 처우나 보조인력 등과 관련한 개선과제들도 비중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법조일원화에 한정된 문제들은 아니며, 법원의 기능 제고를 위한 문제로 오래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지만, 변화된 여건 속에서 그 의미와 비중이 더욱 높아졌다. 법조일원화를 통한 법관 임용방식의 변화는 그 자체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개혁과 맞물려 사법작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경제성과 실효성의 향상으로 연결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
dc.title |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 | - |
dc.title.alternative | Challenge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full-scal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장영수 | - |
dc.identifier.doi | 10.36532/kulri.2019.92.61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고려법학, no.92, pp.61 - 88 | - |
dc.relation.isPartOf | 고려법학 | - |
dc.citation.title | 고려법학 | - |
dc.citation.number | 92 | - |
dc.citation.startPage | 61 | - |
dc.citation.endPage | 88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449185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조일원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관 임용 | - |
dc.subject.keywordAuthor | 법관평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법개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법의 공정성 | - |
dc.subject.keywordAuthor |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judge appoint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judicial performance evalu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judicial reform | - |
dc.subject.keywordAuthor | fairness of judicial actio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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