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핀테크 발명의 특허법적 문제 -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새로운 형태의 영업방법 발명으로서 블록체인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발명의 성립성ᆞ진보성ᆞ명세서 기재요건 등에고유의 쟁점을 안고 있는 핀테크 블록체인의 법적ᆞ정책적 문제들을검토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블록체인 특허의 출원 대비 등록률에서 세계적으로 1위에 해당하는데, 이런 높은 등록률은 결국부메랑이 되어 국내 산업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블록체인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여 정책적 기조의 장단점을 잘 살펴야하고, 제도적 근거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법리상으로 문제되는 점이 있다면 직시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우선,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자원에 의해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심사기준을 블록체인 핀테크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하드웨어 연동성’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발명은 그 핵심이 이미 자유기술이기 때문에 진보성 인정기준과 발명의 설명 기준을 모두 높여, 지금보다는특허를 받기 까다롭게 하고, 받더라도 권리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특허덤불이나 특허괴물의 등장과 같은 부작용을 줄일 수도 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표방한 블록체인 원천기술의 개발자들의 의사가 후속 발명자들의 무분별한 특허권 획득에 의해 훼손되는것은 적절히 제어되어야 할뿐더러, 이 분야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의 자율적 발전ᆞ공유와 특허를 통한 후속발명의 유인 간장단점을 실증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는 신중함도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 등 핀테크 블록체인의 운용에 수반될 수 있는 위험과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보안 수단이 존재한다면 청구항에필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도록 해야 하며,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산업상 이용가능성 부족 등을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특허의 권리범위를 적절히제한하여 사후 보안기술의 적용이나 개발 시 침해 시비를 줄일 수있고, 비실시주체(NPE) 등이 개인의 권리침해 위험을 야기ᆞ방치한대가로 강한 특허권을 누리는 부조리를 예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