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 - 최근(2017)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의 분석과 동향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계인국 | - |
dc.date.accessioned | 2021-12-15T14:41:33Z | - |
dc.date.available | 2021-12-15T14:41:33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9 | - |
dc.identifier.issn | 1598-158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52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최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과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은 헌법적대적인 문신을 시술한 공무원의 행위가 헌법상 충실의무에 위반되는지 문제되었다. 헌법상 충실의무는 공무원의 행위 전체에서 헌법적대적 이념이 표현되는 경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공개적 표현 그 자체가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사건은 공무원이 정보제공행위를 통해 표명한 정치적 가치판단과 견해 및 소극적 항의표시로서 소등행위와 반대집회독려행위가 문제되었다. 연방행정법원은 정보제공행위의 정당성은 인정하였으나 객관적 사실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공무원의 견해표명과 소등행위 및 반대집회독려행위가 위법하다고 보았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시한 헌법원칙에 반하여서는 안 되며 사적 영역에서 이러한 표현이 행하여지더라고 공무 전체의 신뢰에 반하는 외관을 형성하고 영향을 미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직무상 행하여지는 정보제공행위는 그 자체로의 정당성 이외에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법치국가적 한계로서 객관적 사실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 |
dc.title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 - 최근(2017) 독일 연방행정법원 판례의 분석과 동향 - | - |
dc.title.alternative | Der rechtliche Prüfstein an die politische Äußerungen von Amtsträgern - Analyse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Bundesverwaltungsgerichts -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계인국 | - |
dc.identifier.doi | 10.36532/kulri.2019.94.207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고려법학, no.94, pp.207 - 239 | - |
dc.relation.isPartOf | 고려법학 | - |
dc.citation.title | 고려법학 | - |
dc.citation.number | 94 | - |
dc.citation.startPage | 207 | - |
dc.citation.endPage | 23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50751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tische Äußerungen von Amtsträg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Treuepflicht | - |
dc.subject.keywordAuthor | Öffentlichkeitsarbeit | - |
dc.subject.keywordAuthor | Neutralitätsgebot | - |
dc.subject.keywordAuthor | Sachlichkeitsgebot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충실의무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보제공행위 | - |
dc.subject.keywordAuthor | 중립성의 원칙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객관적 사실성의 원칙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02-3290-1114
COPYRIGHT © 2021 Korea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