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전관예우 실태 및 근절방안에 대한 법조인과 국민의 인식 연구A Study on the Perception of Jeonkwanyewoo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Jeonkwanyewoo between the Public and the Legal Circle
Authors
김제완최승재이정선김태이이보드레이명진김만수
Issue Date
2019
Publisher
안암법학회
Keywords
전관예우; 법조윤리; 법조비리; 사법불신; 법조직역종사자; Jeonkwanyewoo; Legal Ethics; Judicial Misconduct; Judicial Distrust; the Legal Circle
Citation
안암법학, no.58, pp.281 - 327
Indexed
KCI
OTHER
Journal Title
안암법학
Number
58
Start Page
281
End Page
327
URI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1686
ISSN
1226-6159
Abstract
전관예우는 가장 대표적인 법조윤리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개념정의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지난 2018. 7월부터 9월말까지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총 2천여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전관예우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이 조사로 우리나라에서 전관예우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더 나아가 법조직역종사자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설문을 분석하고, 전관예우 실태에 접근하기 위하여 소송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와 법조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관예우 발생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하여 조사한 설문을 고찰하였다. 끝으로 우리가 설문에 제시한 전관예우 근절방안에 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결과를 계기로 전관예우에 관한 일반국민과 법조직역종사자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것이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며 글을 마친다.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iberal Arts > Department of Sociology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Lee, Myoung Jin photo

Lee, Myoung Jin
문과대학 (사회학과)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