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은광 개발 억제의 배경과 실상

Abstract

조선 왕조의 전통적인 은광 개발 억제 정책은 17세기 대외 관계의 재편과 무역의 성장, 국가 재정 부족에 따라 완화되었다. 이 시기에는 일본 은도 대량으로 유입되어 18세기 초까지 조선의 은 유통은 절정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일본 은의 유입이 크게 감소했던 영조 대 은광 개발 억제 정책이 다시 대두되었고 정조 대에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영조는 은광 개발로 인한 대외적 위협을 우려하였고, 정조는 중농 분위기의 쇄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은 유통에 참여하였던 여러 주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어려웠던 영조는 은광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정조는 장기적인 대외 관계의 안정 속에서 대내적인 통제를 강화하며 은광 개발 자체를 용인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통제 강화를 통해 민생 안정을 추구한 것이지만 국부의 증진과 기술상의 진보를 더디게 해 조선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에 부담을 주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