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과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 법리와의 관계

Abstract

대상사안은 종전에 근로계약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던 수당지급을 취업규칙에서 지급하지 않는 내용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법원은 종전 근로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판단 기저에는 소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집단적 자치와 사적 자치 사이의 관계를 조정・규율하기 위한 원칙이다. 그리고 노동법에서는 이러한 입장이 다양한 법원 상호간에 공히 적용되는 광의의 의미로도 수용되고 있으며, 대상사안에서도 이에 따라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규범으로서의 본질을 갖는 단체협약과 달리 취업규칙의 본질은 계약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취업규칙은 그 자체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구성하며, 그에 따라 종전 근로계약의 내용도 변경되는 것으로 보는 결론에 이른다. 이를 위해 집단동의에 대해 특별한 의미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와 개별근로계약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 하디라도 전자에 대해서는 대표이론을 원용함으로써 사실상 개별근로계약 당사자 의사까지를 포섭하는 이론구성으로 모색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근로조건을 집단적으로 결정하는 법리에 대해서는 집단적 동의의 의미성과 그것이 갖는 합목적성 및 효율성 등을 포함하여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