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념으로서의 정의와 효율성- 헌법질서 속에서 정의는 항상 효율성에 우선하는 가치인가 -

Abstract

지금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사 또는 검사가 되겠다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부나 법원, 검찰에 의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물론 정부나 법원, 검찰이 존재하지 않는 무정부상태라면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지만, 적어도 이들 국가기관에 의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은 많지 않은 것이다. 과거 우리 국민들은 정의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가 높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어떤 정의가 가능했을 것이며,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 의해 눈과 귀가 닫혀 있던 시절에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어떤 수준이었겠는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의 수준의 절댓값은 분명 커졌지만, 국민들의 정의에 대한 기댓값은 그 이상으로 커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재의 정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목말라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계속 문제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한 단계 정의를 발전시켰다고 해서 정의 실현의 과제가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질서가 합리화되면서 정의의 문제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마치 눈덩이가 커지면 외부와의 접촉면적인 커지는 것처럼, 정의를 실현시킨 부분이 커지면서 정의와 관련하여 새롭게 문제되는 것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의가 인류 사회의 영원한 아포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전의 정의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힘과 정의의 대립, 힘이 정의를 누르고, 심지어 정의인 것처럼 행세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면, 최근에는 정의와 관련하여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며, 어떤 것은 정의가 아닌지에 대한 섬세한 구분들이 더 많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정의와 효율성의 관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혼란은 정치과정에서, 법집행과정에서,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의의 일보 전진을 위한 기여가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의와 효율성의 문제를 양자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고자 한다. 먼저 ‘정의 관념의 다양성, 정의 실현의 다양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의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며,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그 바탕 위에서 양자의 관계를 ‘목적으로서의 정의,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으로 정리하였다. 즉, 정의와 효율성은 논리적으로 동일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리주의적 정의개념은 정의와 효율성의 관계를 보다 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에 합리적 토의과정을 통해 정의를 발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매우 강력하다. 이를 검토하는 가운데 정의에 대한 확신과 정의의 효율성의 관계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