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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족법 중요 판례A Review on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17
- Other Titles
- A Review on Court Decisions regarding Family Law in 2017
- Authors
- 김명숙
- Issue Date
- 2018
- Keywords
- 양육비; 성년후견; 후견계약; 부양의무; 상속포기;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order for implementation; jurisdiction; divorce; marital property division; pension; child support; adult guardianship; guardianship contract; support obligation;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contributory portion; 이행명령; 관할; 이혼; 재산분할; 연금수급권
- Citation
- 인권과 정의, no.472, pp.111 - 124
- Indexed
- KCI
- Journal Title
- 인권과 정의
- Number
- 472
- Start Page
- 111
- End Page
- 124
- ISSN
- 1225-6854
- Abstract
- 가족법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가정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검토한다.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의 의미 및 이행명령에 기간을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 민법 제826조 동거 부양, 협조 의무에 관한 규정과 민법 제833조 공동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은 별개의 청구원인인지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양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연금수급권 발생 전의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민법 제959조의20 제1항이 본인에 대해 한정후견개시심판 청구가 제기된 후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범위,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에 대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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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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