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3년 12월 18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을 가진 정기상여금은 더 이상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 판결로 우리 기업들은 과거와 같이 비정상적인 임금구성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고정성을 가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됨으로써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임금도 인상되었다. 그 때문에 기업들은 연장 및 야간근로 등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졌고, 근로자들은 통상임금 인상과 연장근로 등의 감소에 따른 임금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근거로 과거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쟁점이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과거 미지급된 법정수당의 추가지급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정의와 형평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근로자가 받는 전체 급여에서 상여금과 수당이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높은 비중은 통상임금의 축소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으며 오랫동안 노사는 임금협약을 통해 이와 같은 임금구조와 구성에 대한 합의를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급해서 추가지급을 허용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통상적인 임금인상 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얻게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합의를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수지균형을 맞추며 기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추가 지급에 의하여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을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은 근로자측이 얻게 될 예상외 이익의 규모에 달려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황과 같은 사후적, 우연적 요소는 신의칙 적용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