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개선방안

Abstract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은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었고, 교육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개천에서 용 나오기가 더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이는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곧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이러한 교육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왜곡이다. 부가 편중되고 세습되면서 부를 이용하여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 악화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문제상황은 교육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이 갖는 의미와 그 악화의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육의 개념과 성격 및 기회균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관하고, 이와 연결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전제로서의 공교육 정상화를 검토하면서 공교육이 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화하기 위한 대학입시의 개혁방향을 모색하였고, 이와 더불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직업교육의 실질화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이 결정하며, 교육의 미래는 기회균등이 결정한다. 기회균등이 없는 교육에 기초한 미래 대한민국은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바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구조가 더욱 경직되고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된다면 미래의 기회균등은 10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영영 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