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 일본의 경제적 리스크 관리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체제는 1995년 WTO 설립을 통해 엄격한 법제화(legalization)라는 상호의존을 심화해 왔다. 이후 지역주의의 확대로 제도화의 진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WTO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가 붕괴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후 70년을 맞은 일본 경제는 ‘전후 패러다임’의 연속과 단절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전후 일본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및 ‘균형 재분배’를 새로이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려는 ‘아베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패러다임’이 진행 중이다. 본 논문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 하에서 과연 일본이 선택한 대외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특히, 전후세대로는 처음으로 총리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출범(2012년 12월)과 더불어, 전전(戰前)세대와는 달리 2000년대에 들어서 정치권의 전면에 본격 등장하고 정책적 선호(preference)를 표출하는 전후세대와 소통(협력)하거나 대립하며, 일본의 경제․통상 정책은 변용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과정 등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정치․경제적 협력 프로세스 및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일본 정치경제의 연속과 단절의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일본 정치․경제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전후 성장경제(요인)를 지속하려는 움직임과, 이와 대비되는 성장저해 요인과 단절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행정, 금융, 세제, 노동, 경영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추진과정으로 구별된다. 전후 패러다임이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는 현재 일본의 경제적 특징을 개관하며, ‘전후 레짐(체제)’로 불리는 ‘전후의 정치․경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변화 및 결과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층적 경제협력 구도와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또한 그 메커니즘은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협력구조 틀 속에서 구상하는 중층적인 지역협력 구도 하에서의 일본의 정책 방향성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일본의 TPP 비준’이야말로 정책 변용(단절)으로, ‘제도 치환(D)’이라는 제도(체제)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