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One Shot)법을 중심으로 -

Abstract

21세기 대한민국은 완연한 선진국으로의 우화(羽化)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의 진정한 우화는, 추격전략(Catch-Up Strategy)과의 결별은 물론, 선도전략(First Mover Strategy)으로의 전환을 공히 요구한다. 하지만 각 국가 혹은 개별 산업은, 저마다 고유의 비즈니스 사이클(Business Cycle)을 가지고 있는 바, “헤어짐(결별)”과 “돌아섬(전환)”의 과정은 동시에 현현(顯現)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는,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必要最小化)를, 후자의 경우는 신(新)산업 육성의 가능최대화(可能最大化)를 각 달성해야 한다. 실제로, 2012년 12월 아베정권의 탄생 이후,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회복기·성장기로의 도약을 위해 통화정책·재정정책·성장정책을 공히 구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현실을 반영한 입법이 바로 산업경쟁력강화법이며, 이는 신산업 육성의 가능최대화를 조력하는 입법이라 하겠다. 반면 2016년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은, 5대 주요산업인 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반도체산업의 과포화상태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를 조력하는 입법이 간절하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책입안자들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을 무비판적으로 계수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타개코자한 바, 그 결과가 바로 원-샷(One-Shot)법이다.

이에 본 논고는, 첫 번째로, 원샷법의 입법목적 조항을 개정하여, 본 법률이 기존 주력산업의 필요최소화를 조력하는 제도임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원샷법의 혁신성 의무화 및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익성 감퇴에 시달리는 기업들에게 구조조정 그 이상의 의사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이를 통해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의 응답·회신기간 또한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점, 세 번째로, 양적완화 정책과 맥(脈)을 같이 하는 원샷법의 각종 특례제도를 철폐하여, 재정파탄을 기화로 한 정책실패를 미연에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공히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이 논문은, 원샷법이 구조조정의 적시성 극대화를 목표로, 위에 적은 제도적 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추격전략과의 결별을 무사히 마치고, 선도전략으로의 전환을 넉넉히 예비하게 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원샷법의 입법적 독립성과 자주성 또한 회복되어야 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