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콘텐츠 유통 시장에서 공익성의 탈정치적 논의와 수렴적 재개념화 : 보편적 시청권과 콘텐츠 동등 접근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공익은 미디어 규제의 핵심 준거이자, 철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공익성은 매우 모호한 개념이다. 공익 가치의 설정에 대한 통합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디어 공익성에 대한 현재의논의 역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자원 분배에 대한 견해 차이를 반영한다. 그러나 최소한 정책적인 수준에서는 미디어 공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 개념적 모호함이 정책의 실효성을하락시키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콘텐츠 유통 시장의 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에서 미디어 공익 개념의 정치적인 활용을 비판한다. 나아가 시장주의와 공익주의의 대립을 뛰어넘는 공익적 준거의 도출을시도한다. 이 글은 정치철학적 요소를 넘어서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서 공익을 제안한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과 콘텐츠 동등 접근 사례 연구에 등장하는 미디어 공익의 준거들을 설명하고 해석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미디어 현실에서 공익 개념 정치화의 문제와 이를 극복할 대안적 개념화의 필요성을 개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