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재검토

Abstract

특허요건 판단 시의 청구범위 해석기준과 권리범위 판단 시의 해석기준이 서로 같아야 하는지 달라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ㆍ이원론의 대립이 있다.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의 예를 비교하면, 각국은 저마다 특허심사와 소송의 절차와 국면에 따라 해석기준을 같거나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통일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특허요건 판단 시에는 청구범위를 문언 그대로 해석하고, 그 결과 선행기 술과 저촉이 일어나면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 청구범위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권리범위 판단 단계에서는 기존의 해석원리인 상세한 설명 참작, 출원경과 참작 및 균등론 외에도 산업 분야의 경쟁 상황, 후속발명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 타당성과 정책적 고려를 반영하여 필요 시 청구범위를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원리가 필요하다. 일원론은 이와 같은 판단 재량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전부(全部) 또는 전무(全無)의 패러다임을 추구하지만, 청구범위는 독점권과 그 범위를 공중에게 명확히 공시하는 것뿐 아니라 발명자에게 그 기술적 공헌에 합당한 크기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 역시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는 합당한 태도가 아니다. 침해소송에서 정면으로 특허의 무효항변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인 특허에 권리범위를 부정하기 위한 청구범위 해석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과장된 것이고, 동일한 법원이 특허의 유ㆍ무효와 보호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정은 특허청구범위 해석기준을 일원적으로만 운영해야 할 필연적 근거가 아니다. 최근 부진정 PBP 청구 항을 계기로 일원론적 방향성을 한층 심화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론적ㆍ정책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함부로 따를 바는 아니며, 청구범위 해석의 이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우리나 라의 대법원 판결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청구범위 해석은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심결취소 소송이나 침해소송에서 일원적 기준에 따라, 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는 국면에서는 필요 시 특허요건 판단과 다른 이원적 기준에 따라 각각 수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