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족법 중요 판례

Abstract

대법원은 2015년 가족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몇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필자가 의미있는 것으로 본 몇 개의 판결을 골라 검토한다. 이들은 혼인취소 사유, 부정행위에 대한 부부 일방과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재판상 이혼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결정, 당사자일방 사망시 인지청구 등의 제소기간 기산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사망시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피대습자가 결격사유 발생 이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의 특별수익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유류분 반환의 범위,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대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