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야스쿠니 정치와 동아시아 내셔널리즘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이하 야스쿠니) 정치를 점검하고, 일련의 정치적 이슈가 일본의 정책적(제도) 선택 및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에 관해 고찰하는 데 있다. 역사와 사상으로서의 공간인 야스쿠니를 분석함으로써 다음 세 가지 문제의식을 해부하고자 한다. 첫째, 야스쿠니 참배 이슈가 아베(安倍晋三)의 외교정책 중에서 우선순위에 들어있는가, 아울러 만약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야스쿠니 정치 및 관련된 내셔널리즘은 과연 일본 국내 및 대외 국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특히 일본 내각의 각료가 주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사항인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목적이 정치가들의 보수이념이나 우경화 혹은 역사인식 문제 등 내셔널리즘과 관련되어 있는지, 나아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셋째, 야스쿠니 정치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내셔널리즘의 관리 방법은 양자관계, 다자관계, 내재적 요인변화 등 다양하다. 과연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특히 내셔널리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답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최근 아베의 야스쿠니 정치는 전후체제에서 탈피하여 <보통국가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야스쿠니 정치 및 관련된 내셔널리즘은 국내적 지지기반의 확충과 대외 국가들과 내셔널리즘의 충돌 혹은 확산을 초래하고 있다. ‘야스쿠니 정치’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천황제 시스템,’ ‘내셔널리즘’은 굳이 분류하자면 국제적 요인이 작동하기 어려운 이슈라 다각적 트랙이 작동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다만 전쟁 희생자와 관련된 인권문제 혹은 역사인식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국제적 협력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