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약관의 자살부책(負責)조항에서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자살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Abstract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자살은 고의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이다. 그러나 생명보험표준약관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자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 조건은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피보험자의 자살 및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이다. 그런데 심신상실 상태의 자살의 개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판례도 이에 대해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분쟁은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약관처럼 정신질환 및 병적인 상태와의 관련성을 명기함으로써 그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자살을 감행할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신적 불안감이나 흥분, 공황상태를 마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와 동일시하는 현재의 법원의 해석경향은 바뀌어야 한다. 또한 자살감행 당시에 피보험자가 짧은 순간이라도 자살의 동기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라고 말할 수 없다. 정신질환 상태에서의 자살은 그 병적인 이유로 인해 외래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며 따라서 재해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약관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살면책기간 이후의 자살이라 하더라도 정신질환상태에서의 자살이라면 재해사고가 아니므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상법 보험편에 피보험자의 자살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은 부책(負責)된다는 것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는 선언적 의미 이상의 효과 및 근거 규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정책적으로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약관상의 자살부책(負責)제도는 그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대원칙과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