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기(1937~1945)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건기록과 ‘사상’사건의 추이

Abstract

현존 전시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사건기록은 해당 검사국 사상계가 담당한 사상사건 기록의 일부에 불과하나, 이를 통해 전시기 사상사건의 동향 일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 전시기 사건기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고 다음으로 전시법령 위반, 보안법 위반 순이었다. 종래 1911년~1925년 ‘정치에 관한 범죄’와 보안법 위반, 1926년~1936년 치안유지법 위반의 비중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전시기는 치안유지법 위반이 여전히 수위이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비중이 낮아졌고 대신 육해군형법 위반을 전시법령 위반, 보안법 위반이 증가하여 처분법의 구성이 다양해졌다. 치안유지법ㆍ보안법 위반을 제외한 전시기 대부분의 사건은 조직보다는 개인이 피의자인 경우가 많았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치안유지법과 보안법 위반 사건 중 민족주의 관련 사건의 비중이 늘어났고 그 내용도 ‘점진적 실력양성’에서 ‘급진적 폭력행동’으로 전환되어 갔다. 아울러 종교 관련 사건도 증가하였다. 사회주의 관련 사건의 경우 탄압으로 잠복해 있다가 전시 말기인 1944, 1945년경 다시 사건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육해군형법 등 ‘전시법령’ 위반의 대부분은 반일언론 사건이다. 반일언동 단속은 자연히 조선인의 일상에 대한 통제, 개인의 내면에 대한 통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