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가족법 중요 판례

Abstract

대법원은 2014년 가족법 분야에서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몇 개의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필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그 의미를 강조하는 몇 개의 판결을 골라 검토한다. 이들은 이혼의 국제재판관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관할, 퇴직연금수급권·장래의 퇴직급여에 대한 재산분할, 재산분할 심판에 대한 가집행 선고, 부부공동생활 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처, 동성애자의 입양의 효력,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계속 중 피고가사망한 경우의 소송수계, 다른 공동상속인 명의의 상속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 자필증서의 요식성,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증인적격, 유언 내용에 다툼이 있을 때 유언집행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대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