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과 독일공산당의 비교

Abstract

2013년 11월 5일 대한민국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비록 1공화국 말기에 내무부에 의한 진보당 해산이 있었지만,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은 최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 관심이 높다. 이 논문은 현행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에 관한 규정이 독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계수한 것임을 확인하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정당해산의 경험, 특히 독일공산당판결(KPD-Urteil)에서 발전되었던 정당의 위헌성 판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적용할 때,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이 어떠한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계급주의적 성격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통일정책이다. 통일정책은 정당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목표는 그때 그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될 수 있지만, 통일의 방향과 방법은 장기목표일 수밖에 없으며,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며, 어떠한 형태의 통일국가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들을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공산당과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이 내용적 유사성이 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일공산당의 통일정책은 동독의 주장에 호응하는 것이었고, 통합진보당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이것이 과연 우연한 결과의 유사성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