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적 공범과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

Abstract

공소제기의 효력은 당해 피고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에 대하여는 공범자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범의 개념에 관하여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의 공범의 범위에 대하여 통설적 견해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반면, 일부 소수의 견해는 형법상 공범인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 필요적 공범 중 적어도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 제3자뇌물취득죄와 제3자뇌물교부죄 등과 같이 구성요건 자체가 상이한 결과 유무죄 성립 여부가 별개로 될 수밖에 없는 범죄 사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의 수수-교부행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현재 우리 판례의 확립된 태도는 수수자의 뇌물수수죄와 교부자의 뇌물공여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여부가 별개 독립적이라는 것인데다가, 각자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수수자는 뇌물수수죄로, 교부자는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뿐 수수자가 뇌물공여죄의 공범으로 또는 교부자가 뇌물수수죄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