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 적정성과 부담가능성의 조화: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최근 급변하는 환경은 한국 복지국가에게 풀기 쉽지 않는 모순을 안기고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가장 낮은 수준의출산율과 성평등 수준 등 ‘살기 힘든 국가’의 오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복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매우높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부담가능성과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소득보장의 적정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며, 어떠한 해결 방안이 존재할까? 본 논문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핵심 논쟁인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노후소득보장체제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론적 관점에서 실재와 허상에 대해 논의하고, 두 요소가 어떻게 선순환되는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OECD 국가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저자는 적정성을 위해서 보편적 기초보장과 함께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세대 간 분배 전에 세대 내 재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세대 내 재분배를 통해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노동시장이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구조가 결과적으로 적정성과 지속가능성 그리고 출산율 등 부양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적극적 ‘고용복지’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안정되고 신뢰가 확보된 복지체제를 형성할 때 적정성과 지속가능성이 조화롭게 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