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계 유형원의 지방제도 개혁론

Abstract

지방제도 개혁론은 유형원이 구상한 이상국가의 실행조직이자 구동체계로 매우 중요한 위상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유형원은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지방제도를 자연지리적 공간 구성을 기본으로 제반요소를 참작하며 새로이 개편함으로써 정치나 윤리 등의 문제에 의해 쉽사리 변동되지 않는 항구적 제도로 확정짓고자 했다. 이는 기존 7개의 군현등급을 5개로 단순화하고 영세한 군현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함으로써 부세부담의 공평성을 기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유형원의 군현제 개편안은 미완에 그친 것이었지만 토지와 호구를 기준으로 읍격을 재조정함으로써 부세수취와 재정운영의 독자적 단위로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의도가 드러난다. 수령을 포함한 군현내 각종 직임을 상관-부관 체제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향관을 비롯한 면 단위 책임자의 자격을 엄격히 규정하는 한편 관직체계로 진출할 수 있는 階梯的 통로를 터줌으로써 유력 재지세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행정실무자들에게는 업무의 대가로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군현 차원에서는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자기완결적인 통치의 단위로서 면모를 갖추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