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빈곤정책과 복지정치의 변화: 오바마 행정부의 사례

Abstract

이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 빈곤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오바바 행정부는 전임 부시 행정부와 다른 정책 방향을 선택하였으며, 조세 정책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추진하였다.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복지 확대의 방향은 복지 축소의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의 사회보장 개혁은 대부분 시기가 한정된 임시적 프로그램으로 질적 전환을 이룩하지 못했다. 일자리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업과 빈곤에 대한 대담한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2010년 의회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후 오바마 행정부는 정치적 난관에 직면하였으며, 공화당과 타협하기 위해서 핵심적 빈곤 정책이 후퇴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한 빈곤정책의 역동성은 단순한 경제적 논리보다 제도적 제약, 선거제도, 정부의 교체, 정당의 전략적 선택, 대중의 정치적 지지 등 다양한 사회정치적 특성의 복합적 상호관계의 효과로 이해해야 한다. 결국 경제 위기가 복지 축소의 정치를 결정하지 않듯이 정당의 정치적 전략이 복지 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