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기초-이론-정책

Abstract

형법학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접학문과 관련을 맺게 되고, 그 결과 법철학, 법이론, 법사회학, 형사정책, 범죄학, 형법정책, 그리고 전문법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형법학 논문들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고려법학]을 비롯하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는 지난 106년의 역사에 걸쳐, 깊은 철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 것에서부터 현실적인 상황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테마의 형법학 논문들을 싣고 있다. 물론 대학기관 및 연구자의 역량을 발행된 논문의 수량을 세는 식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과거와 같은 학술지의 깊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염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쳐 이룩되어 온 소중한 학문적 전통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모두의 노력이 유지된다면 [고려법학]은 그 학술적인 가치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로부터 주어진 의외의 자극들은 오히려 형법학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긍정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