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계약의 종료와 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 - 영미 국가에서 효력연장조항(holdover provision) 활용의 시사점 -

Abstract

이 논문은 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이 목적물이나 원매자를 소개하여 교섭이 이루어지던 중 부동산 중개계약이 의뢰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보수청구권을 둘러싼 법리를 연구한 것이다. 필자들은 우리나라 민법, 공인중개사법 등과 관련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일부 내용은 이 문제를 해결할실마리를 주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법리적으로 불분명한 점이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신저자가 실무를 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중개계약상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holdover provision과 이에 관련된법리를 중심으로 영미국가에서 부동산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기본 법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holdover provision과 같은 내용이 전속중개계약서에 포함됨으로써, 이 문제가 계약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