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한국의 발전국가로의 전환 비교연구—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냉전전략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냉전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과 대만은 냉전의 최전선에 위치하여 중국 및 북한과 맞섰다. 자유진영의 지도국인 미국은 공산진영의 팽창을 봉쇄하기 위해 아시아에 개입했는데 특히 한국과 대만에 깊이 관여했다. 아시아에 냉전체제가 수립된 것은 한국전쟁을 통해서였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대만은 일찍이 중국에 의해 통일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대만과 한국의 국가안보에만 개입한 것이 아니다. 정치질서 수립과 경제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에도 깊이 관여했다. 미국이 똑같이 관여했음에도 대만과 한국에서 발전국가로의 전환이 일어난 시점과 발전국가의 성격은 매우 달랐다. 일본 식민지배의 유산, 전쟁으로 인한 파괴, 상이한 사회구조와 국가-시민사회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 연구에서는 대만의 장제스 총통과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각기 대미관계를 어떻게 풀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통치자의 현실인식과 전망이 국가의 진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분단국가이고 통일에 대한 염원과 아울러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장제스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안보국가로부터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 결과 대만은 이미 1965년에 미국의 경제원조를 벗어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통일우선 노선을 추진했다. 그리하여 한국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한 1960년 이후에야 발전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