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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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홍규 | - |
dc.contributor.author | 김성태 | - |
dc.date.accessioned | 2021-12-30T22:41:02Z | - |
dc.date.available | 2021-12-30T22:41:02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sn | 2288-3134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3777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였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에서부터 논의되었던 ‘ICT 컨트롤 타워 부재’의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원화된 정부부처가 산재되었던 ICT 정책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추진된 정책 영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기존 부처들이 추구하였던 정책 목표들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舊 정보통신부가 2008년에 해체된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정보화 관련 ICT 정책의 부처 간 중복에 관한 문제를 다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정책들을 수단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각 정책 수단별 세부 사업들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들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각 부처들은 다양한 정보화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 정책 수단별로 그 사업 유형의 차별화가 시도된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책 사업들 간에는 목표의 경계가 다소 불명확하였고, 부처별로 새로운 ICT 환경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목표 설정이 시도되지 않았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정책 영역 중복문제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데 미래예측연구 활성화 및 재원확보, 정보화 정책 협의기구 설치, 민관 간 정보 네트워크 구축, 부처 간 합의 시스템 마련 등이 그것이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방송학회 | - |
dc.title | 정보화 관련 ICT 정책영역 중복에 관한 연구 : 2013년 정부조직개편 이전 시점의 정책 수단 및 목표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ask Overlap of ICT Policy Related to Informatization : Focusing on Comparison of Government Departments’ Policy Instruments and Goals Before the New Government in 2013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성태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방송통신연구, no.82, pp.159 - 191 | - |
dc.relation.isPartOf | 방송통신연구 | - |
dc.citation.title | 방송통신연구 | - |
dc.citation.number | 82 | - |
dc.citation.startPage | 159 | - |
dc.citation.endPage | 191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60871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formation & | - |
dc.subject.keywordAuthor |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formatization Policy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Instrumen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licy Tools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 |
dc.subject.keywordAuthor |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CT 정책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보화 정책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수단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책목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정보통신부 | - |
dc.subject.keywordAuthor | 행정안전부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식경제부 | - |
dc.subject.keywordAuthor | 방송통신위원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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