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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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태일 | - |
dc.date.accessioned | 2022-01-02T06:41:08Z | - |
dc.date.available | 2022-01-02T06:41:08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2 | - |
dc.identifier.issn | 1229-280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097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에 대하여 ① 복지지출 확대가 국가부채의 증가를 가져오는가를 OECD 국가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규명하고, ② 이러한 분석 결과가 향후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운영에서 갖는 함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하였다. 최근의 남유럽 재정 위기 및 정치권의 다양한 복지 정책 확대 공약 등으로 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정부와 메이저 언론에서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과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는 현 제도를 유지만 해도 2050년 복지지출은 GDP의 20%가 넘게 된다며, 과도한 복지지출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OECD 국가자료분석 결과는 복지지출이 국가재정에 주는 영향은 지출 규모 자체보다는 지출의 내용이 더 중요함을 보였다. 그리고 2050년 복지지출 규모가 20%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선진국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아니며, 향후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대응하려면 부담 수준의 상향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 - |
dc.title |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 OECD 국가 분석과 한국에의 시사점 | - |
dc.title.alternative |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spending and national debt: analysis of OEC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일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비판사회정책, no.35, pp.7 - 46 | - |
dc.relation.isPartOf | 비판사회정책 | - |
dc.citation.title | 비판사회정책 | - |
dc.citation.number | 35 | - |
dc.citation.startPage | 7 | - |
dc.citation.endPage | 4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6627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other | - |
dc.subject.keywordAuthor | welfare expenditu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national debt | - |
dc.subject.keywordAuthor | welfare regime | - |
dc.subject.keywordAuthor | economic growth | - |
dc.subject.keywordAuthor | sustainability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복지지출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국가부채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복지레짐 | - |
dc.subject.keywordAuthor | 경제성장 | - |
dc.subject.keywordAuthor | 지속가능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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