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문화정책 - 베르린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의 문화정책을 통해서 베르린의 문화정책을 살피어 보는 것이다. 독일어권에는 문화에 대한 시각이 극렬하게 대비되어 있다.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문화정책을 지원과 촉진으로 나가게 했으며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은 문화재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정책을 펴도록 하였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방분권적인 정치배경으로 인해 문화정책은 언제나 지방과 중앙정부로 나누어져서 계획되어 시행되었다. 문화 관련 기관도 역시 이원적으로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 있고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문화단체들이 산재해 있다. 중앙정부는 독일의 정체성 확보, 문화재 보호, 외국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지원과 촉진으로 문화정책을 입안한다. 이런 맥락에서 베르린 ‘연정합의문 2006-2011’에 보면 9번째 ‘문화’ 항목에서 안정, 유지, 소통 등의 소극적인 정책이 있는가 하면 개혁, 통합, 지원,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도 있다. 베르린의 문화지원정책은 크게 일반 지원, 국제문화교류 지원, 소수문화 지원으로 나뉘어 있어서 문화 지원의 방향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독일 베르린이 국제화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펴야만 베르린 문화 전통이 살아나고 선도적인 문화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민자 문화프로그램 촉진, 문화교육 강화, 세계문화의 이해와 소통촉진 등이 문화정책 입안 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