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담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Abstract

이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담론이 사회이론의 차원에서 어떤 사회적 효과와 한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담론분석의 관점을 활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론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둘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국가별 제도와 정책을 비교하고 분석할 것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규제 장치의 특징과 기업지배구조의 특징을 비교한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의 구조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담론과 실천뿐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회적 공간에서 국가와 기업 자본의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 제기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국제사회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부분의 규정은 법률적 구속력을 가지고 않고 기업의 자발적 수용과 준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한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성과는 기업의 경제논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능력, 사회적 협력, 이해관계자의 역할, 비정부기구, 시민사회조직, 지역사회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영향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