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의 개선방안: 4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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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박지순 | - |
dc.contributor.author | 성주호 | - |
dc.date.accessioned | 2022-01-04T07:40:21Z | - |
dc.date.available | 2022-01-04T07:40:21Z | - |
dc.date.created | 2021-08-31 | - |
dc.date.issued | 2011 | - |
dc.identifier.issn | 1229-8611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4338 | - |
dc.description.abstract | 2010년 12월 1일부터 4명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전(全)근로자 퇴직급여보장시대가 개막되었으며, 2010년 6월 30일에는 전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개정 근퇴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세사업장으로 분류되는 3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개정 근퇴법의 적용관계를 검토하고 이들 사업장의 특징을 분석한 다음,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퇴법은 퇴직급여제도가 공적연금을 보완함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다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현재의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위한 다층적 노후보장시스템으로서는 사실상 제약이 많다. 특히 법정 퇴직급여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4명 이하 사업에 대하여 현재의 퇴직급여제도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상당한 혼란과 분쟁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4명 이하 사업을 포함한 3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근 영미의 개선방안처럼 퇴직연금제도에 자동 가입시키고 운영전반을 관장하고 책임지는 공공기관형 표준 DC 퇴직연금제도(public trusted DC plan)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저소득근로자에게 필요한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적 유형, 즉, 표준 DC을 정립하고 공공기관형 도입이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다른 퇴직연금제도와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보험학회 | - |
dc.title |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적용의 개선방안: 4인 이하 사업장을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How to Vitalize the Retirement Pension Plan for Micro-firms in View of ERBSA(reform): Focusing on Micro-workplace with No More than 4 Employees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박지순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험학회지, no.90, pp.77 - 106 | - |
dc.relation.isPartOf | 보험학회지 | - |
dc.citation.title | 보험학회지 | - |
dc.citation.number | 90 | - |
dc.citation.startPage | 77 | - |
dc.citation.endPage | 106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61043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퇴직급여제도 | - |
dc.subject.keywordAuthor | 4명 이하 사업장 | - |
dc.subject.keywordAuthor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동가입 | - |
dc.subject.keywordAuthor | 표준 DC형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공공기관형 | - |
dc.subject.keywordAuthor | ERBSA(R) | - |
dc.subject.keywordAuthor | micro-firm pension plan | - |
dc.subject.keywordAuthor | defined contribu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opt-out | - |
dc.subject.keywordAuthor | public trusted micro-workplace pension plan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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