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방지를 위한 로펌의 자율통제절차에 관한 연구 - 미국 및 캐나다의 conflict-checking 및 ethical screening을 중심으로 -

Abstract

최근 로펌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경력변호사의 영입이나 로펌 간의 인수ㆍ합병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로펌 내에서의 이익충돌의 문제가 점차 복잡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익충돌로인한 수임제한은 의뢰인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변호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윤리규범이지만, 과도한 경우 로펌의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로펌의내부 통제장치로서 초기 상담단계부터의 이익충돌점검(conflict-checking) 절차를 시행하고 있고, 경력변호사의 영입 등에 있어서는 정보차단(ethical screening)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변호사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이를 위하여 윤리규범의 세부내용이 구체화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우선 우리 로펌들이 자율적으로 이익충돌점검 및 정보차단 시스템을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로펌의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율통제절차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잠재적 의뢰인(prospective client)의 법리를 반영한 상담제도의 정비, 사전동의와변론범위의 한정, 이익충돌점검 전산프로그램 사용, 자율규제를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용 등을 제안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