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民事判例의 傾向과 흐름(民法總則)

Abstract

이 논문은 2000년 초부터 2009년 말까지 민법총칙 영역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개관하는 글로서 법률행위, 권리주체, 소멸시효, 신의칙과 법원(法源)의 순서에 따르고 있다. 다른 시기에도 그랬을 것이지만, 위 기간 동안의 대법원의 판결례 역시 지금껏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문제에 관한 최고법원의 입장을 확인해 준 바가 있는가 하면, 종래 다투어져 왔던 문제에 대해 최고법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주는 판결례도 있다. 특히 안락사의 인정 여부, 종중 구성원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그러하며, 또한 금융실명제 하의 예금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판결례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 판결례는 단지 법이론적 의미를 넘어서 변화하는 사회관념의 수용 및 사회질서의 계도라는 측면에서도 큰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