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담론과 사회투자의 다양성

Abstract

이 논문은 최근 한국의 ‘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쟁을 평가하면서 사회투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사회투자의 담론이 한국의 복지국가 모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 논문은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한다. 첫째, 복지의 생산적, 투자적 성격을 강조하는 사회투자의 담론은 원래 1990년대 후반 영국이 아니라 1950년대 스웨덴에서 먼저 출발했다. 최근 사회투자 담론은 제3의 길 정치로 유명한 영국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고 있다. 둘째,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는 영국형 복지개혁 모델로 제안되었지만, 사회투자 담론은 한 가지 모델로 수렴되는 대신 국가별로 다양한 경로를 보이고 있다. 사회투자전략은 고용 확대, 소득 불평등, 재정 압박의 트라일레마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중부 유럽의 대륙 모델, 영미 모델 등 서로 다른 독특한 특징을 보인다. 셋째, 최근 사회투자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영국에서 아동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감소하면서 일정한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상층 계급의 소득이 지나치게 많이 증가하여 전반적인 사회 형평성은 악화되었다. 유럽 국가에서 사회투자전략의 성과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노동의 이동성과 사회투자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높은 고용률과 낮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 복지국가에서도 전통적 복지국가 모델을 개혁하면서 연구 개발, 교육, 훈련 등 사회투자의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직 복지 부문이 매우 취약한 한국에서는 복지국가 모델로 보편적 복지와 사회투자를 동시에 강화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