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성격과 개혁정치: 모순과 한계

Abstract

본 논문은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치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철회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김대중 정부의 제도적 특성과 모순적 성격에서 찾고자 한다. 김대중 정권의 지지도의 하락을 개혁정치에 대한 외부의 단순한 반발이나 비난, 또는 보수 언론의 부정적 평가 등과 같은 외적 원인이 아니라 정권의 성립시기부터 정권이 지향하는 개혁방향과 그것을 제약하고 스스로 부정할 수밖에 없는 정권 내부의 역학관계 및 외부환경과의 모순적 관계에서 포착한다. 본 논문은 먼저 김대중정권의 성격을 분점정부라는 제도적 측면과 지역연합정부라는 정치동학적 측면, 그리고 IMF에 강요당한 신자유주의국가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어떠한 모순점을 지니고 있으며, 어떻게 개혁을 제약했는지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이같은 모순적 성격과 딜레마에 처한 김대중 정부의 개혁정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어떠한 모순적 메커니즘이 개혁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며, 급격히 지지를 상실케 했는지를 검토한다. 이 논문은 김대중정부 하에서 실행된 수많은 개혁조치들 중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경제개혁과 햇볕정책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국민들의 인식이 이러한 상반된 평가에서 부정적 평가로 넘어가게 한 중요한 계기로 정치부패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같은 김대중정권의 모순적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