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의 일상화와 정부 역할 그리고 새로운 재난정책연구 방향

Abstract

정책(학)이론의 적실성, 실천성, 인본성에 대한 자기 성찰과 뉴노멀 코로나･제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급변동성 등은 새로운 정책연구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책문제의 해결이라는 문제지향성, 시･공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맥락성, 가치판단과 실증접근을 융합하는 처방적 접근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정책학의 기본 특성이 초위험 사회의 정부역할의 변화에 따른 정책연구의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펜더믹 현상에 대한 각국 정부의 시의적절하지 못한 대처와 대응은 정책문제 해결에 적실성과 실천성에 대한 자기 성찰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뉴노멀 코로나 초위험사회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본적 보장성, 민첩성, 공유된 윤리적 책임성 등을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을 최종적･확증적 위험관리 보장책임자, 애자일 위험관리 혁신선도자, 위험관리 공동생산과 공유책임자로서 재정립하고, 위험사회 재난정책 지향 목표와 공공가치 체계, 융합형 국가재난관리추진체계 구축, 피해자 중심의 재난피해 지원체계, 읍면동 단위의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관리대응 적정화와 인력 사기진작 등의 주요한 재난정책연구 과제와 방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