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및 향후 방향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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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태일 | - |
dc.date.accessioned | 2022-03-05T10:40:57Z | - |
dc.date.available | 2022-03-05T10:40:57Z | - |
dc.date.created | 2022-03-02 | - |
dc.date.issued | 2021 | - |
dc.identifier.issn | 1226-0525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korea.ac.kr/handle/2021.sw.korea/137855 | - |
dc.description.abstract | 한국의 복지지출에 관해 통상 얘기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다. ①한국의 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로 매우 작다. ②2000년대 이후 한국의 복지지출은 빠르게 증가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①과 ②는 모두 사실이며, 향후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필요한 재정을 배정하려면 둘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지출 증가를 제약조건으로 두고 그런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복지 확대는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우선 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지출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고령화율과 실업률 등 여건 차이를 통제했을 때의 규모를 산출하여 비교하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확대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를 제시하였다. 한국은 복지지출의 두 유형 중 현금급여가 서비스제공에 비해 더욱 규모가 작음을 보이고, 그 결과로 빈곤감소 효과가 매우 미약함을 보였다. 다음으로 현금급여 지출확대를 통하여 빈곤감소 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것인지를 노인과 근로연령대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 |
dc.language | Korean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사회정책학회 | - |
dc.title |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 및 향후 방향 | - |
dc.title.alternative | The Size and Prospects of Welfare Expenditure in Korea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태일 | - |
dc.identifier.doi | 10.17000/kspr.28.1.202103.31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한국사회정책, v.28, no.1, pp.315 - 342 | - |
dc.relation.isPartOf | 한국사회정책 | - |
dc.citation.title | 한국사회정책 | - |
dc.citation.volume | 28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315 | - |
dc.citation.endPage | 342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700287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aging | - |
dc.subject.keywordAuthor | cash benefits | - |
dc.subject.keywordAuthor | poverty reduc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welfare expenditure | - |
dc.subject.keywordAuthor | 고령화 | - |
dc.subject.keywordAuthor | 복지지출 | - |
dc.subject.keywordAuthor | 빈곤감소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현금급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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