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판단에서 조절초점의 효과: 선택적 정보처리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는 조절초점 이론에 기초하여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사법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처벌요소와 감경요소가 혼재해 있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조절초점이 처벌판단(처벌강도 및 형량)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처벌판단의 관계, 그리고 선택적 정보처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를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조절초점성향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정보선택 과정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이 지배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였고, 처벌수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 2에서는 조절초점을 조작하여 연구 1의 결과를 인과적인 수준에서 재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방초점과 향상초점을 조작한 두 가지 조건에서 처벌판단과 정보선택 특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조절초점 조건별로 처벌강도가 달랐고, 선택적인 정보처리가 이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연구 3에서는 사법판단에서 조절초점에 따른 판단목표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절초점의 효과를 동기적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처벌판단에 대한 판단목표의 효과는 조절초점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이 지배적인 집단은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컸지만, 예방초점이 지배적인 집단은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작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처벌판단에 대한 조절초점의 효과는 선택적 정보처리에 의해 매개되며, 동기화된 목표에 영향을 받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의 사법판단 적용 가능성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