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내역 압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사이버범죄는 다수의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이 이용되는 특성이 있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범죄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계좌추적수사가 매우 중요하며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매년 영장발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영장처리 업무가 과중되어 자료제공이 지연되고 각 금융사별 상이한 양식과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취합하고 정형화하는데 수사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전자우편을 통한 자료제공과 해시값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위·변조 위험과 원본과의 동일성 검증도 불가능하다. 특히 모사전송에 의한 영장집행은 위법하다는 판결은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입법적 정비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본 논문에서는 KICS를 통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회신받는 전자영장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내역이 제공되도록 전산화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각 금융기관별로 일정한 양식 없이 중구난방으로 제공되는 회신자료를 선별압수를 통해 정형화시키는 방안과 금융거래내역에 포함된 위치정보에 따른 개인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