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돌봄부정의, 돌봄포용국가

Abstract

코로나 팬데믹 속 ‘돌봄위기’는 대표적인 코로나 위기로 자주 언급된다. 돌봄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돌봄위기를 야기하는가? 돌봄위기는 코로나가 만들어낸 현상인가 아니면 이전부터 존재했던 현상인가? 국가는 돌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돌봄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는 어떤 비전을 보여야 하는가? 이 연구는 이들 질문에 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연구는 돌봄위기의 상황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처음 보는 현상이라기보다 돌봄을 배제한 기존 사회구조에 얽히고설켜있는 부정의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돌봄위기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이전부터 돌봄이 배제된 사회구조가 지속적으로 배양해온 ‘돌봄부정의(care injustice)’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코로나 국면을 해쳐가기 위해 과거로의 회기나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돌봄부정의를 직시하고 반성하며 이를 교정(矯正)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돌봄이 배제된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 넘는 돌봄포용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