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전략 대 일대일로의 충돌 동향과 한국의 외교안보전략

Abstract

미·중 전략경쟁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IPS: Indo-Pacific Strategy)과 중국의 일대일로구상(BRI: Belt and Road Initiative) 간의 갈등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유라시아의 육지와 바다에서 기존 미국 영향권에 중국이 빠른 속도에 침투해 들어가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특히 일대일로가 경제적 구상을 넘어 안보 전략으로까지 확대되는 안보화(securitization) 현상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대응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전략의 충돌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충돌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으로 이미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경제적 갈등이 시작되고 있으며,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의 충돌은 경제·통상 및 군사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은 사안별 충돌 양상을 파악하여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수혜자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