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요소 간 대체와 기술진보가 한국 경제의 성장 및 분배에 미친 영향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생산요소 간 대체를 고려한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과 노동-자본소득의 분배를 분석한다. CES 생산함수 추정 결과, 2000년 이후 노동과 물적자본의 대체탄력성은 0.95로 일인당 물적자본이 증가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은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숙련-비숙련 노동 간의 대체탄력성은 매우 커서 고학력자 공급이 늘면서 숙련노동의 상대적 몫이 증가하였다. 한국 경제는 총노동시간,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이 모두 낮아지면서 성장률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 2010~2017년 기간의 연평균 GDP 증가율 3.5%에 대한 총노동시간, 물적자본, 인적자본,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는 각각 0.3%, 1.7%, 0.3%, 1.2% 포인트로 추정된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축적과 기술혁신을 높이는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