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Abstract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대해 초기의 호응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극단화되면서 결국 윤석열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사태가 벌어지고, 법원에서 이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발단이 되었던 것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수사 강행이었고, 이로 인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 사이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검찰개혁 문제의 본질은 ‘인사권을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올바른 개혁일 수 있는지에 있다. 특히 추 장관에 이어 박범계 장관까지도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행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부담스러운 수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했던 점을 보면, 인사권을 통한 개혁이란 결국 인사권자에게 복종하는 검찰을 말하는 것에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중대한 공적 사안에 대해 갈등이 조정되지 못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그 갈등의 원인이 국가의 장래를 크게 바꿀 수도 있는 개혁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욱 위험스럽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인사권을 통한 개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개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의미와 지향점에 대해 검토하였고, ‘개혁의 목적과 개혁의 방법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는 개혁 방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인사권 통한 정치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과 ‘인사권 통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